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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정착 위한 전북교육청·전북대의 전면적 정책 전환 시급

교육
전북교육신문 기자 임창현
입력 2025년 07월 08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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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교육, 입시와 학점제 사이에서 길을 잃다

전북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와의 구조적 괴리 속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대표 김학산)는 8일, 「대학 입학 전형 분석을 통한 고교 학점제 발전 방안 탐구」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책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다”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 권혁선 정책자문(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은 보고서에서 서울 주요 대학과 전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 국립대(이하 지거국)의 입시 구조를 비교하며, 전북 고교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짚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을 중심으로 교과 선택 이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탐구역량 등을 중시하며, 고교학점제의 철학과 호응하고 있다. 반면 전북대는 교과 내신 100%와 수능 최저 기준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 중심의 전형을 고수하고 있어, 학점제가 강조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전북대, 의대 학종 선발 ‘전국 최하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 142명 중 학종 선발 인원은 단 5명(3.5%)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지거국 가운데 최하 수준이며, 같은 해 서울 지역 의대의 학종 선발 비율이 42.3%에 이르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는 "전북대가 그동안 지역 사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학종 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입시 구조가 "진로 기반 선택과목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학생 개별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쏠림현상, 이중과정, 학력 양극화
지거국 중심의 정량평가 입시는 고교현장에서 심각한 과목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보다 내신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가치인 ‘학생 주도형 교육과정’과 충돌하게 된다.

보고서는 “상위권 학생 중심의 내신 경쟁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모두에서 지필 중심 평가와 변별력 위주의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90% 이상의 A등급 학생이 10% 내외에 불과한 반면, E등급 학생은 40~60%에 달하는 극심한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상위권 학생을 위한 내신 중심 교육과정과, 중하위권 학생의 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비교과 중심 ‘이중 트랙’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교사·학생의 피로도는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다.

고교학점제 1세대 앞두고 정책 전환 불가피
2028학년도는 고교학점제를 이수한 첫 세대가 대입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지거국 대학들이 지금처럼 정량 중심의 교과 전형만 고수할 경우,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현장은 더욱 괴리될 것”이라며, “수시 종합전형 확대와 교과 내 서류·면접 보완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경험과 진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북 지역의 사례를 들어,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중위권(3~4등급) 성적에서 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지역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낸 점을 강조하며, 정시·교과 전형 중심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불리하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

“정쟁이 아니라 대안의 시간”
전북지역공동 박준 교육위원장은 “전북 교육계가 여전히 고교학점제 찬반 논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비생산적이다”라며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에도 비슷한 정쟁이 반복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이 아니라 대안”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학생들의 배경을 탓하기보다, 실질적 교육행정의 전환을 통해 학점제가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교육청의 결단 없이는 변화 없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에 대해 학종 비중을 타 지거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교과 전형 또한 최소 권장 과목 이수 여부, 세특 평가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이수자에 대한 실질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도, 정책 기획과 대입 연계 전략 수립에 현장 교사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단위학교가 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공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정책 중심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현장 중심 교육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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