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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새, 흉내만 내다 끝난 개혁” – 김승환 전 교육감의 고교학점제 회피, 누가 피해를 봤나

교육
전북교육신문 기자 임창현
입력 2025년 07월 10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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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김승환 전 교육감, 고교학점제 회피와 냉소로 남긴 유산, 전북교육 이꼴로 만들었다고 자백한 것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정량평가 중심 입시 정책과 전북교육청의 고교학점제 미이행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당시 교육 책임자였던 김승환 전 교육감의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년 당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발표를 "설계 도면 없는 건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으로 △과목 선택제 △내신 절대평가 △수능 개편을 내세우며, 전북교육청에는 "정책을 따르는 모양새만 갖추되,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교육감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나 구체적인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전혀 나서지 않은 행보였다. 더욱이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내신 절대평가제 미도입을 고교학점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자신의 행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태도다.

실제로 김 전 교육감 재임 시기였던 2018년 2월까지 전북교육청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해왔다. 이 같은 과거 행적을 무시한 채 현재의 글에서 마치 자신이 절대평가제를 일관되게 지지했던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책임 회피로 해석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절대평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시기에 절대평가제 도입을 지지하며 기사를 썼던 기자를 희화화하며 "창현아, 대학 진학 결정했냐"는 문구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기재와 교육청 소식지 인쇄광고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에 대한 공적 논쟁의 범위를 벗어난 언론인 개인을 향한 조롱으로, 공적기관의 윤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남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내신 절대평가제를 함께 도입하며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통해 학생 선택권 중심의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성취평가제에 석차등급 병기라는 상대평가 요소를 재도입하는 정책 변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정책 혼선과 대학입시-교육과정 간 괴리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김승환 전 교육감이 당시에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 실패 대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무대응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현재 전북 교육의 혼란과 정체로 나타났다.

현재 전북의 고교학점제 운영은 여전히 선택 과목의 실질적 다양성 확보에 실패했으며, 전북대학교는 여전히 내신 100% 중심의 입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선택권 제한과 내신 경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김 전 교육감의 방관과 책임 회피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다.

김 전 교육감이 사용한 "침을 뱉어라"라는 표현은 권력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저항으로 보이지만, 전북교육의 현주소 앞에서는 오히려 자기반성과 성찰의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의 역할은 냉소적 비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천과 방향 제시여야 한다. 김 전 교육감의 2018년 지시는 결국 전북교육의 미래를 향한 무책임한 방관이었으며, 그가 남긴 결과는 지금의 혼란과 방향 상실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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