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신문 홈 로그인

군산미장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 해고 사태 장기화에 책임론 대두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임창현
입력 2025년 07월 12일 10:51
공유

【전북교육신문】LH 군산미장임대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 요구 투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가 LH와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7월 16일,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해고가 통보된 이후 지금까지, 이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워오고 있다”며 “고용형태는 위탁이지만 실질적 사용자이자 결정권한을 가진 LH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해당 아파트의 노동자들은 해고 직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활동 보장과 차별 없는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사무직에게만 지급하던 식대의 형평성 있는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LH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끝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걸림돌은 임차인대표자회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단체협약 체결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협상은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고 전했다.

전북노동연대는 “위탁, 하청, 파견, 플랫폼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공중에 붕 뜬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단협 체결을 승인하려는 주체가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차인대표자회의를 향해 “상대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처우는 ‘갑질’”이라며, “노동조합의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을끼리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북노동연대는 “사용자로 군림하려는 이는 많지만 책임지려는 이는 없다”며, LH와 임차인대표자회의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합의안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