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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은 무효!”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이병재
입력 2025년 07월 22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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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위한 ‘송전탑 최소화 정책’ 국정과제 반영 촉구

전국의 시민단체와 지방 자치단체, 농민단체, 기후운동 단체들이 공동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열린 기자회견은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기후시민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경기·충남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의 10여 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위와 용인·금산·영동 등 송전선로 건설 예정 지역의 주민대책위도 함께 참여해 지역의 고통을 증언했다.

이들은 “34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인프라 확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해당 산단은 연간 87.6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한국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63.2TWh)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단체들은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모두 몰아줘도 한 공장도 감당하지 못하는 계획이 분산형 에너지 체계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삼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단 가동을 위해 전국에 초고압 송전선로 46개, 변전소 52개가 새로 건설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포화된 수도권에 산업시설과 발전소를 또 짓는 건 불합리하다”며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 RE100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 효율화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도 강하게 요구됐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전기사업법과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등이 졸속 추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송전탑 건설 계획을 멈추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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