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연사 초빙" 대입설명회, 전국 51곳…전북 고창군에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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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공공영역의 사교육 의존, '역주행' 논란 불러일으켜…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학교의 '대입 설명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1~8월) 사교육 기관 종사자를 연사로 초빙한 곳이 총 5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설명회를 개최한 146곳 중 약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북에서는 고창군이 7월 16일 동리국악당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걱정은 2023년 11월 교육부가 "입시설명회를 사교육 업체와 연계·공동개최하거나 사교육 업체 임직원을 초청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광역지자체에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를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의 공신력을 높이는 자해적 관행"이라며 교육당국의 엄격한 금지 지침과 처벌 규정을 요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 사교육 연사 초빙 사례가 두드러졌다. 서울 12곳, 경기 7곳, 경북 8곳 등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열린 설명회는 모두 사교육 업체·종사자를 초청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기존 통념과 달리, 사교육 의존도가 큰 지역에서 오히려 '사교육 초빙 설명회'가 더 빈번하게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체는 공교육 내에서도 대입 안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상담교사단'이 500명으로 증원됐고, 서울시교육청(109명), 전북교육청(155명) 등 시·도교육청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역시 상담과 강의가 가능한 강사진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가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것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상반기 설명회 전수조사 착수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한 상응 조치 △대입상담교사단·진학지도지원단 활용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재발 시 국민청원 등 강경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사교육 조장 행위를 막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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