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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출될 새로운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여야 한다.

교육
전북교육신문 기자 임창현
입력 2025년 09월 05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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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 교육은 지금 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6년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출을 넘어, 지난 15년간 쌓인 불신과 갈등을 넘어설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2008년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오근량 후보는 처음으로 학생인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만연했던 학생 간 폭력, 교사의 체벌, 정서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동적 인성교육을 넘어 '학생 자치와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즉, 각 학교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학생 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배우며 학교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그의 구상은 인권을 시혜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로 이해하고, "누군가 이끄는 교육에서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전주와 완주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조직 동원에 의존한 농촌 지역 투표 공세에 밀려 아쉽게 패배했다. 당시 교육감에 당선된 최규호는 퇴임 후 비리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2010년 선거에서 김승환 후보가 승리하면서 전북 교육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자유권 보장을 중시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의 권리 보장을 앞세운 이 시도는 긍정적 출발이었지만, 한편으론 배타적 개인권리로 오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목격한 신고 학생의 신분이 인권조사관에 의해 교사에게 노출되기도 하고,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교사가 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의 배려와 신뢰를 만들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를 벌리고 교실을 갈등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원 단체 역시 본래의 조합원 유치 경쟁과 특정 정치세력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는 과잉행동학생 사례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하며 선동을 벌였고, 교사로 부터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의 호소를 왜곡하고 모함하며 혐오를 조장한다. 결과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은 심화되었고, 교육은 '협력의 장'에서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전북 교육계에는 기존에 내란 선동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의 책을 배포하며 추종하는 세력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리박스쿨 사태’ 같은 극우집단이 교육계에 침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만들어진 정치세력이 사용하는 ‘탈북자 혐오 프레임’을 거짓으로 학부모에게 덧씌우는 교사들까지 존재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교육의 이름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다. 동시에 새로운 교육감은 이러한 왜곡된 정치 세력이 학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서거석 전 교육감은 교원단체를 대신하여 아동학대피해를 호소한은 학부모를 악성 민원 학부모로 규정하고 수차례 소장을 변경해가며 대리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이 나왔고 오히려 교원단체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수차례 고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학생 인권은 권리와 책임, 연대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교권은 특권이 아닌 교육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를 불신하지 않고, 교사는 학부모를 적대시하지 않는 학교운영과 제도 마련 등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2026년 선거에서 전북이 선택해야 할 교육감은 조직의 규모나 동원 가능한 목소리가 아니라, 교육공동체를 화해와 존중의 길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철학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갖춘 사람만이 전북 교육의 신뢰를 회복시킬수 있다.

서로를 갈라치고 공격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배움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교육감 선거가 지향해야 할 유일한 방향이며, 새로운 교육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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