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국제공항 공론화 기구 만들자” 제안

공유

【전북교육신문】전북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도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새만금 항소 포기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환경적 타당성과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대체 가능성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도 지난해 새만금신공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고, 조류 충돌 위험 등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으며, 경제성 분석 역시 편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는 낡은 경로에 의존하는 개발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새만금을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사업의 주체적 전환과 미래산업 전략 수립, 신공항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전북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 검토를 위한 공론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