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비리 연루 교사에게 국민세금 5억원 임금보전, '국민세금으로 안된다'는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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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완산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은 2025년 10월 13일 전주시 완산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완산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징계·복직 논란과 관련해 “전 과정의 투명 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5억 국민세금 아깝다 교육청은 뭐하나?”, “5억 보조금 국민세금 지원, 국민 세금 도둑질, 우리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세요”, “승진 대가 2천만 원, 해임이 아니라 복직, 우리 아이들이 본 건 땀이 아니라 돈” 등의 문구가 적혔다. 해당 문구는 운영위원회 측의 주장과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개별 법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 공정성에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법원 결정에 따른 일부 관계자 복직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는 “과거 비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징계의 경중, 복직의 타당성, 공공자금(인건비) 집행의 정당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만으로는 교육적 신뢰 회복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는 요구사항으로 △사안 전 과정의 투명 공개와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 조치 △관계 기관의 공정·객관적 조사와 문제 해결 △교육공동체의 공직윤리·청렴 의식 재정립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2019년 완산학원 대규모 비리 사태가 있다. 당시 설립자의 공금 횡령·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돼 설립자가 구속되고, 다수 교직원이 중징계를 받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이후 관선이사 체제가 도입됐지만, 인사·규정 개정과 징계자 복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교 정상화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한편 일부 징계 관련 처분과 후속 인사 절차가 자체 감사 위주로 진행되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서거석 교육감 시절 파견된 관선이사회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함께 논란이 병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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