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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공공의료 위기 진단…공공의대 설립·지방의료원 정상화·제도 개선 촉구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편집부
입력 2025년 11월 12일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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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이정린(남원1), 전용태(진안)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으며, 염영선(정읍2)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린 의원은 “의료 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결과,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의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9.94명으로, 서울(39.55명)보다 10명 이상 높은 수치”라며, “이처럼 지역 간 생명권 격차가 통계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당정협의로 결정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여전히 의사단체의 반발로 표류 중이며, 이는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용태 의원은 진안군의료원이 처한 제도적 불평등 문제를 짚으며 도 차원의 실질적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전북의 세 지방의료원 중 유일한 군립 의료원인 진안군의료원만이 국고보조 매칭 시 도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임에도 행정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개원 이후 동부산악권의 유일한 공공병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담당해왔으며, 응급의료기관 A등급, 건강검진 최우수기관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런 병원이 법과 제도의 벽 앞에서 존속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도민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김관영 도지사의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2023년 이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에서 연속된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일반진료 중단과 불충분한 국가 보상,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유출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진단했다.

염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 기반인데, 현재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진 충원과 운영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세 의원의 발언과 건의안은 각각 다른 지역 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공공의료 체계 전반의 불균형·불안정·불평등이라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흐르고 있다. 전북도의 공공의료는 인력, 재정, 제도 면에서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북형 공공의료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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