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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사기 분양 중단하라”…안전성 무검증 논란 확산

문화
전북교육신문 기자 이병재
입력 2025년 11월 27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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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분양 강행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사업이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개발공사는 과학적 검증도 없이 분양을 서두르는 사기성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수변도시가 홍수·침수·해수면 상승·지반침하·지진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업 주체가 명확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수 방류부 설치 높이가 새만금호 수위와 거의 같아 홍수 시 역류로 인한 대규모 침수가 “예견 가능한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풍과 폭풍해일 시나리오, 배수펌프 고장 대비 전략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평상시에도 상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 영향평가조차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지진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최대 40m에 달하는 연약한 퇴적층 위에 도시 전체가 건설된다”며 포항 지진 사례를 언급, 지반 특성상 지진파 증폭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준설토 매립지의 구조적 취약성 문제도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안정을 위해 2~3m 두께의 양토·암석을 덮어야 하지만 확보가 어렵다”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지국제도시 등 유사 매립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하 사례를 근거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스마트도, 안전도, 미래도시도 아니다”라며 현 단계 사업 추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분양 절차 즉각 중단 △독립적 공공 안전성 검증위원회 구성 △기후위기를 반영한 전면 재설계 △피해 발생 시 국가·공사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세계잼버리 당시 ‘준비됐다’는 말만 되풀이되다 대형 부실 사태가 벌어진 전례를 반복할 수 없다”며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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