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초·중 학급편성 기준 2~3명 감축- 이미 학급당 학생수는 전국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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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인원을 감축한다. 초등학교는 동·읍·면 급지별 학급당 기준을 2명씩 낮추고, 중학교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2~3명 감축 기준을 적용한다.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도 올해에 이어 급당 기준을 추가로 낮춘다.

복식학급 편성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 ‘1개학년 5명 이하, 2개학년 9명 이하’에서 ‘(인접학년) 1개학년 3명 이하, 2개학년 5명 이하’로 낮춰, 소규모학교에서 복식학급이 늘어나는 흐름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전북은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최저권이다. KOSIS(교육기본통계 기반) 2025년 ‘학급당 학생수’는 전남 17.0명, 전북 17.7명, 강원 17.8명 순으로 낮았고, 수도권은 경기 22.5명·서울 21.7명·인천 22.0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전국 평균 20.9명).

전북교육청의 이번 기준 감축이 적용되면, 비수도권 ‘소규모·분산’ 구조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 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 출생아 수는 2019년 8,971명에서 2020년 8,165명으로 줄었고, 2021년 7,475명→2022년 7,032명→2023년 6,622명으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2019년 대비 2023년 출생아 수는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 출생아 수를 ‘출생연도 + 7년 = 초등 입학연도’로 단순 대응(전입·전출, 조기·유예 입학 등 변수는 제외)하면, 전북의 초등학교 입학예정자(추정치)는 2026학년도: 8,971명(=2019년 출생), 2027학년도: 8,165명(=2020년 출생), 2028학년도: 7,475명(=2021년 출생), 2029학년도: 7,032명(=2022년 출생), 2030학년도: 6,622명(=2023년 출생) 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생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급편성 기준(상한)을 2~3명 낮추면, 같은 학생 수에서도 학급 수는 상대적으로 유지·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교원 정원은 매년 감축되는 구조여서(교육청 설명), 지역·학교별로는 ▲소규모학교 학급 유지 ▲순회·겸임 등 교원 운용 ▲통폐합·공동학구 논의가 함께 커질 수 있다. 특히 복식학급 기준을 낮춘 만큼, 소규모학교의 복식학급을 줄이는 방향(학습권 보장)은 강화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시간표·과목 운영의 정교한 설계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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