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광역통합 역차별 안 돼”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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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강원·제주·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전북·강원·제주·세종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이번 성명이 2026년 대표 시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속도를 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논의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통합 인센티브가 제로섬 구조로 작용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공정한 자원 배분과 입법 형평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처리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지원을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특별법과 기존 특별법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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