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책임은 교육청이"·"시설 관리단 설립"·"학교폭력 절반 감축"…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3인 정책 경쟁

6.3 지방선거 앞두고 천호성·이남호·유성동 예비후보, 현장 문제 해법 잇따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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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천호성·이남호·유성동 예비후보가 저마다의 교육 현장 진단과 해법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천호성, "체험학습 사법 책임 교육청이 진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4월 29일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의 무한 사법적 책임 구조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혐의와 형사 책임에 노출되어 있어, 체험학습·소풍이 사라지고 학교 운동장 사용까지 제한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천 예비후보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과 함께, '전북체험교육센터(가칭)'를 설립해 체험학습 관련 행정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체험교육 전문지도사를 배치해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관리를 맡기고,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리한다. 아울러 안전 인증제(S-Mark) 도입과 학생·교사 전원 대상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도 구축한다.

천 예비후보는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의 배움도 살아난다. 전북에서 시작하는 이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전북교육시설 관리단 설립으로 교사 업무 구조 혁신"
이남호 예비후보는 학생 수 감소와 노후시설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기관 형태의 '전북교육시설 관리단' 설립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교사와 행정실이 시설 민원과 공사 관리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을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며, 도교육청 산하 전담 기관을 통해 학교별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리단은 △24시간 긴급출동·유지보수 △전문 인력의 정밀진단 △시설 개방 민원·보안 업무 전담 등을 맡으며, 교육감 임기 내 1단계 100개교에서 시작해 전 학교로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설 보수 주기 통합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LED·태양광 등)를 통해 연 60억~1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며, 절감 재원은 학교 안전 강화와 수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시설 관련 비용의 5~10%만 효율화해도 관리단 운영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전북대 총장 경험을 강조하며 지자체·마을·대학으로 연결되는 '학교복합플랫폼' 구현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체험학습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이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성동, "임기 내 학교폭력 절반으로 줄이겠다"
교사 출신인 유성동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 지역 학교폭력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며 초등학생 피해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 아래, 사후 처벌 위주 대책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정서 관리 시스템 구축,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숙려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공감과 대화 기반의 갈등 해결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기능도 확대하며, 독서·체육·예술을 연계한 인성교육과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생활지도·상담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떤 교육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임기 내 학교폭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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