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교육감후보에 대한 기고문 대필 등, 비판기사 써온 기자에게 200만원

공보담당자 금품 전달 정황에 경찰 압수수색, "개인 거래"라는 해명 ,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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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교육감 선거를 불과 19일 앞둔 5월 15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내세운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였다. 선거사무소의 공보 담당자가 특정 언론인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 때문이다. 특히 돈을 받은 기자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그동안 이남호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써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공직선거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 그것이 단순한 빚 관계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이나 보도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측근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선거 관련 이익 제공이나 매수성 행위는 강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선 언제 돈이 오갔는지, 양측의 관계는 어땠는지, 금전 전달 전후 주고받은 통화나 메시지, 그리고 실제 보도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모두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돈을 건넨 인물이 선거캠프에서 언론 대응을 담당했다면,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선거 대응 차원이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개인 간 금전거래” 해명의 한계

이남호 후보 측은 5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이 언론인 선후배 사이의 개인 금전거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를 공보 업무에서 배제했고, 앞으로 선거운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해명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남호 후보의 언론 담당자가 현직 기자에게 금전을 건넸다는 정황 자체가 이미 많은 의문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법적·정치적 쟁점은 “당사자들이 개인 거래라고 주장했는가”가 아니라, 그 거래가 객관적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있다.

더구나 돈을 받은 기자가 이남호 후보의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인물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도 방향 청탁이나 비판 기사 무마, 또는 호의적 기사 요청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캠프 관계자의 일탈을 넘어, 선거캠프와 언론 사이 ‘부적절한 접촉’ 의혹까지 번질 여지가 크다.

후보 휴대전화 압수의 의미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남호 후보의 휴대전화와 PC까지 확보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한 개인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캠프 내 보고나 지시, 후보의 인지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해서 바로 후보의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압수수색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 절차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후보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선거캠프의 핵심 인물이 금전 거래에 연루됐을 때, 후보 또는 상급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금전거래가 관계자 개인의 사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판명된다면, 사안의 파장은 제한될 수도 있다. 반면 후보 측 내부에서 금전 제공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이나, 보도 대응 목적의 논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을 넘어 조직적 언론 대응 혹은 공작 논란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

선거 막판의 변수,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 가능

전북교육감 선거가 막판 접전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남호 후보 캠프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후보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교육철학이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캠프에 주요 관계자가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 이번 사건을 단정적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금전거래의 구체적 목적이나 후보 측 관여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언론과 유권자 모두 의혹의 심각성을 인식하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과 추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분명하다. 이남호 후보 측에서 밝힌 ‘개인 간 금전거래’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돈의 출처와 전달 경위, 상환 약정의 존재,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전북교육감 선거의 도덕성 경쟁을 흔드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와 사법 절차에 맡겨야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이 사건은 “사적 거래”라는 한마디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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