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 곧 당선'…전북 무투표 46명, 민주주의 실종된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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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무투표 당선 예정자 46명으로 특보단을 구성해 선거 조직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유권자의 심판도 받지 않은 채 의회 입성을 예약한 이들이 집권 여당의 선거 지원 조직으로 활동하는 장면은, 전북 지방정치가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의 공백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역대 최다, 46명 무투표 당선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북 지역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37곳에서 총 46명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전북도의원 38개 지역구 중 25곳(65.8%)은 이미 유권자의 심판 없이 당선자를 확정 지었으며, 기초의원 지역구 17명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하면 무투표 당선자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직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 22명이 무투표 당선돼 당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는 25명으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공천=당선' 구조의 민낯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도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내 258명의 후보를 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단 13명만 출마했다. 도내 평균 경쟁률은 1.74대1에 불과하며, 무투표를 면한 선거구도 사실상 '민주당 대 탈당 무소속' 구도에 불과해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여야 경쟁은 사라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공천을 받기 위해 당과 지역위원장에게 줄을 서는 정치 폐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권자 참정권 침해
무투표 당선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의 선택권 박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투표용지조차 교부되지 않아, 대리인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가 원천 차단된다. 공약 공개도 권고 사항에 그쳐 유권자의 알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의 무투표 당선 비율이 전체 당선자의 24.5%로 전국 최고였으며, 전과 기록이 있는 무투표 당선인 21명 가운데 7명은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도 공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의 자기모순
이번 사태에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를 문제로 인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을 선거 조직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준병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무투표 당선은 지역민의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으나, 이는 경쟁 부재와 독점 구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를 민심의 위임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이 바라보는 대상은 시민보다 공천권자가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제도 개선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무투표 당선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금지 완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용 절감 등 선거제도 효율성을 이유로 현행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선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선거라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북의 현실에서, 무투표 당선자들로 꾸린 특보단의 '원팀 승리' 다짐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대표성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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