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약 체결… "노동권·공공성 강화, 평등한 지역사회 전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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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공식 정책협약을 맺었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와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해 6.3 지방선거에서 노동권·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지역사회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노동당이 실현·추진하기로 약속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기본권을 기준으로 한 노동정책 설계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 보장
무분별한 노동행정 이양 중단 및 노동권 훼손 특별법 추진 중단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자체 청소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중대시민재해 독립적 사고조사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는 협약의 의의를 밝히며 "복합위기 시대에 노동권과 공공성은 아주 중요한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 노조활동 중 공권력 투입으로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은 사례와, 노조법 2조 개정 이후에도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선진국이 되었다고는 하나 노동권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돌봄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자체별 예산 규모가 2~3억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당은 권리로서의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당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전환을 실현할 선거지만,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분명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협약에서 공유한 정책들이 "오랜 시간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이 함께 고민한 내용들"이라며 공감의 폭이 클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번 협약식이 조합원들이 진보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함께 실천하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핵심 기조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다. 10대 공약으로는 공공병원 확대·주치의제 도입, 공공주택 비율 확대·공정임대료제 도입, 교통권·에너지 기본권 보장,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및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주 4일제·생활임금 보장, 성평등국 설치, 평등·인권조례 실현, 주민 민주적 참여 제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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