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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책임교육은 아직도 유효한가?

오피니언
전북교육신문 기자 임창현
입력 2026년 05월 22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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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봉투 봉투 열렸네, 열렸네.”

1980년대 국민학교 시절,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흥얼거림이 종종 들려왔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오가던 ‘봉투’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풍경처럼 기억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성인이 된 뒤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찾아뵙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교사, 그리운 선생님이 분명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그 시절 학교는 유난히 권위적이었다. 교사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촌지와 찬조금은 언제부턴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됐고, 마치 당연히 감내해야 할 관행처럼 굳어졌다. 교실 안에서는 체벌이, 교실 밖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이 일상이었다. 비록 학교가 공교육의 터전일지라도, 그 안에는 오래된 사적 관계와 위계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학부모가 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교를 마주했을 때, 달라진 듯 보이던 풍경 속에서도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은밀하게 오가던 소액의 촌지가 사라졌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이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요구됐다.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각종 행사와 명목으로 걷는 돈이 ‘학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됐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아이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돌아갈까 두려운 마음, 서로 눈치를 보는 관계 속에서 많은 학부모가 결국 침묵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특히 전북에서는 2010년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불법찬조금 근절이 강하게 추진됐다. 한 번에 모든 낡은 관행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가 전달되자 학교 내 분위기 역시 변했다. 더 이상 학교에서 돈을 걷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도 확산됐다. 전국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학교 민주주의’ ‘학생인권’ ‘무상교육’ ‘혁신학교’ ‘책임교육’ 같은 단어들이 교실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보았던 폭력적이고 권위적이던 교실 풍경은 이제 과거 회상 속 장면이 되어 갔다. 체벌은 제도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고, 학생을 그저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선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책임교육은 학교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됐다. 공교육이란 결국 학생을 가려내고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 지지하고 책임지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쯤에서 되묻고 싶다. 과연 학교는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을까.

책임교육, 그 말만큼은 참 듣기 좋다. 하지만 제도와 인력, 예산, 지역사회 협력의 뒷받침 없이 교사의 헌신만을 밑천 삼아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될 수 없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헌신적인 몇몇 교사가 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의와 희생만으로 학교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책임교육이란 교사의 미덕이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의 약속이어야 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할 전문 인력, 정서나 행동에 위기가 있는 학생을 돕는 상담과 치료, 장애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가정의 위기나 빈곤을 함께 껴안는 지역 복지망까지 갖춰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더해져야만 책임교육은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외침은 현장 교사에게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구호에 그치고 만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와 학교 현장을 달구는 화두는 어느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책임교육의 언어는 희미해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직면한 학교 현장이 ‘교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면책과 방어의 논리로 스스로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물론 교사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며, 책임교육이 곧바로 교사의 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책임교육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문제는 교권 보호라는 명분이 어느 순간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기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슬그머니 피해가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위기 학생을 품는 일보다 학교가 어디까지 선을 긋고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범위를 따지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의 언어 역시 회복과 지원에서 분리와 배제로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때다.

공교육은 본래 책임을 위한 제도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든, 장애가 있든 없든, 배움이 빠르든 더디든, 사는 곳이 어디든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학교가 그 책임을 내려놓는 순간, 제일 먼저 밀려나는 아이들은 힘 있는 집 아이들이 아니다. 가난한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 돌봄이 부족한 아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1980년대 학교의 문제는 권위와 돈이었다. 비뚤어진 봉투가 교사의 권위를 흔들었고, 학부모의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2000년대에는 그 비뚤어진 관행이 조직적으로 굳어졌다. 2010년대 학교 변화는 그런 부끄러운 관행을 공교육의 이름으로 걷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2020년대, 지금 학교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어쩌면 바로 책임이 점점 멀어지는 현상일지 모른다.

봉투는 사라졌다. 체벌도,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학교문화도 이제는 모습이 많이 옅어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책임감이 깊이 뿌리내렸는지는 아직 선뜻 답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학교는 ‘누가 아이를 책임질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교사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학교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 교육청과 국가는 현장의 몫이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 틈에서 가장 힘없는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바깥으로 밀려난다.

교권 보호와 책임교육은 서로 맞서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를 든든히 보호해야 학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고, 학생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학교여야만 교사의 교육활동도 의미와 정당성을 얻는다. 그런데 교권이 면책을 위한 명분이 되고, 책임교육이 오직 교사의 희생만 요구하는 구호로 전락한다면, 결국 둘 다 실패하는 셈이다. 우리는 교사를 방패막이 삼아 세워놓는 학교도, 학생을 문제아로만 여기는 학교도 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책임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튼튼한 공교육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할 때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공교육이 짊어져야 할 진짜 책임은 무엇인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인가.

봉투가 사라진 학교,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책임이다. 학교가 돈과 권위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면, 면책과 회피의 공간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은 진짜로 책임지는 제도일 때만 그 이름값을 한다. 학생을 책임지지 않는 학교, 힘없는 아이를 제일 먼저 내보내는 학교, 문제를 학생과 그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는 학교라면,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결코 좋은 학교일 수 없다.

봉투가 오가던 시절을 지나 학교는 힘겹게, 조금씩 변해왔다. 이제 학교의 문이 다시 닫혀서는 안 된다. 돈이 오가던 봉투 대신, 책임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 문 안으로 모든 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교육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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