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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지사 후보들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송전선로 갈등 해결” 한목소리

정치
전북교육신문 기자 이병재
입력 2026년 05월 27일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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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재생에너지 전환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망 정책에 제동을 걸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및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전국행동)은 2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경과지역 6개 광역도지사 후보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질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개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지자체 권한 행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국행동에 따르면 응답 후보의 40% 이상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민 의견을 대변할 ‘민관합동 TF 설치’와 함께, 송전선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km당 약 20억 원 규모 특별지원사업비’ 제도의 폐지·개편에도 다수가 동의했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진보당 백승재 후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정책질의 11개 항목에 대해 전폭적인 동의 의사를 밝히며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세 후보는 수도권 전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을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 후보는 또한 제도 개선 전까지 전북 내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한전의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동의 없는 보상 협약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제동을 걸고, 정부에 제도 폐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선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제시됐다. 세 후보는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가 참여하는 ‘도지사 직속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TF’를 설치하고, 타 시·도와 연대한 ‘송전망 문제 해결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배슬기 전국행동 집행위원은 “독일 등 선진국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공론화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보상금으로 주민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후보들의 동의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라는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를 향한 비판도 거세졌다. 전북대책위는 양 후보가 초고압 송전탑 문제에 침묵한 채 ‘새만금 원전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 원전 공약은 전북이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전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전 건설은 또 다른 장거리 송전선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완주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 박성래 위원장도 “주민들은 2년 넘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새 지방정부는 한전이 아니라 주민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정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송전선로 건설 잠정 중단과 갈등 전수조사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기존 방식의 불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전국적 연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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