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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교육 찾지 마라"…청소년·인권단체,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 '교권보호국' 구상 강력 규탄

교육
전북교육신문 기자 김근혜
입력 2026년 06월 28일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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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청소년·양육자·인권 단체들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참고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구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등 6개 단체는 지난 6월 25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속 초법적·폭력적 해결 방식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찾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드라마 힌트 삼아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 논란

이번 논란은 안 당선인이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드라마 〈참교육〉에서 힌트를 얻었다며 '해병대·특수부대 출신 교육활동 감독관'을 포함한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자칭 진보교육감이 드라마 방영 이틀 만에 이를 자신의 치적 홍보 수단으로 삼더니,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촉법소년 제도에 관한 과장된 왜곡, 여성의 성폭력 고발을 무고로 처리하는 에피소드, 체벌 금지 인권 단체를 비난하는 장면 등 반민주적 인식을 서슴없이 담고 있다"며 "교육감 당선인이라면 이 드라마의 위험성을 먼저 경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물리력과 제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교원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경험한 교사의 65%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단체들은 "저년차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학급을 배정하고, 법정 인원을 초과한 학생을 특수교실에 배치하고도 모른 척하는 교육청과 정부의 무책임이 교사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고 밝혔다.

학생 현실도 심각하다. 2025년 10대 자살 사망자는 396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으며, 학업 중단 학생 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단체들은 "학생을 '괴물'로, 학부모를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담론은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가짜뉴스"라고 일갈했다.

"이미 제도 있다, 점검이 먼저"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이미 다수 도입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피해 교원 지원, 악성 민원 대응,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등 교사단체가 요구한 제도들이 이미 법제화·정책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단체들은 이미 경기를 시작으로 제주, 충남, 강원, 대전이 줄줄이 유사 기구 설립을 선언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정착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안 당선인이 일으킨 속도전이 학생 인권의 후퇴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이 출발점

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 이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년차 교사에 대한 과중 업무 배정 금지,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위기 학생·교사를 위한 전문 지원 인력 배치,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다.

단체들은 안 당선인에게 ▲특수부대 출신 교원 활용 발언의 즉각 철회 및 공개 사과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추진 즉각 중단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 수립 ▲기존 제도 운영 실태 점검 및 학생·교사·학부모 참여 논의의 장 마련 ▲국가인권위 권고의 성실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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