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위원회는 과거 회귀…전면 재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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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위원회는 과거 회귀…전면 재편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규탄하며, 위원회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위원회 구성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 새판짜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의 장기 표류를 ‘희망고문’으로 규정하고, 토목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유통과 생태 복원, RE100 기반 탄소중립 거점으로의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는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의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염원해 온 전북 도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의 공동위원장 연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김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대면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만 안건을 처리해 왔다”며 “불통과 밀실 행정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 팬오션 등을 보유하고 있고, 새만금이 신항만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장이 해당 사업의 잠재적 수혜자인 재벌 총수라는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민간 추천 위원제 도입으로 지자체·지방의회·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40% 이상 선임하고 지역 주민과 어민 참여를 의무화할 것 △해수유통과 용지 배분 등 쟁점 사안을 사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 제도화 △연 4회 이상 대면 회의 의무화와 회의 실시간 공개, 회의록·속기록 전면 공개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재벌 총수 위원장과 관변 전문가들로 채워진 위원회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새만금은 또다시 30년의 희망고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하고,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는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신규 위촉 위원은 총 11명으로,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권봉오 국립군산대 교수, 김지현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창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배한솔 ㈜비바네이처 대표, 백기태 전북대 교수,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원 우석대 창업지원단장, 임미화 전주대 교수, 임다연 국립목포해양대 교수, 조용현 세종대 교수이다.

제8기 위원 중에서는 이상호 유창E&C 부회장, 이승우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상임의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최정현 이화여대 교수 등 4명이 연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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