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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도, ‘통합돌봄과’ 신설하고 돌봄특별자치도 되길”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편집부
입력 2025년 04월 01일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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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희망나눔재단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전국을 선도하는 ‘돌봄특별자치도’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주민이 지역 내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주목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는 지자체의 의지와 준비 수준이 돌봄 정책의 품질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북도가 돌봄정책 선도 지자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나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전 세대 돌봄을 아우르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대상자 발굴, 조례 제정, 재원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가 시도지사의 인프라 및 재원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공공·민간 자원을 확충하고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재단은 밝혔다. 나아가 “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도민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라며 공동체적 돌봄 문화 조성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전북 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돌봄 수요의 다양성이 크고, 고령화 속도도 빠른 상황이다. 재단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돌봄 공백은 피할 수 없다”며 “전북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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