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제2회 추경 11조8,201억 원 편성…복지·재활 예산 반영, 지방채 1,500억 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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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조8,201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정예산 11조2,440억 원보다 5,761억 원, 5.1%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조8,409억 원으로 5,272억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1,236억 원으로 106억 원 증가했다. 기금은 8,556억 원으로 383억 원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추경에 대해 정부 추경 대응,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지방비 반영,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 세입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해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도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추경에는 장애인 및 복지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에는 98억 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사고나 질병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도민을 위한 의료재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재활병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도내 재활치료 접근성 개선과 장거리 진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생계급여 131억8,800만 원, 주거급여 32억7,3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이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수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는 318억7,8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농어민 공익수당 성격으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보전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3억5,300만 원도 포함돼 지역소멸 대응과 농어촌 생활 안정 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7억800만 원도 증액됐다. 이는 직접적인 복지급여는 아니지만,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와 긴급구호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 추경 대응 분야에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40억7,100만 원, 가정형 태양광 지원 13억4,2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10억7,600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0억1,1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중앙 공모 선정 및 국비 변동 반영 분야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됐다.

시급한 도정 현안으로는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1억1,300만 원,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1억8,000만 원,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계획 분석 용역 1억5,000만 원,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 사전기획 1억5,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복지와 국비 연계사업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향후 채무 관리가 함께 점검돼야 한다. 특히 복지와 재활 관련 예산이 실제 도민의 의료 접근성, 생활 안정, 취약계층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와 집행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재정은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6일 제안설명을 거쳐 16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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