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소농직불금 축소는 농촌 붕괴 부추기는 근시안적 정책” 비판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언급하며, 이 계획에 시사된 소농직불금 축소 기조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 집단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뿌리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소농의 유지는 곧 농촌 공동체의 존속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이나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을 부추긴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는 직불금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정책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축소부터 논의하는 것은 농촌 붕괴를 앞당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을 단순한 복지성 지원이 아닌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정의하며, 현 시점에서는 축소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농은 경제적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농업 외 소득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농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