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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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은 16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가 밝힌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뜻도 함께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해당 계획이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도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주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전임 도정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와 도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 제한으로 부작용을 막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도박의 파괴력을 모르는 안일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원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카지노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도박 중독, 가정 파탄,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은 대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확장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산업 유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카지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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