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단체 공동성명] “윤석열 파면은 시작… 평등과 민주주의 위한 사회대개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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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청소년 및 인권단체들이 “이제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대개혁에 나설 때”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등 10개 단체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파면은 결코 끝이 아니며,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반인권·반민주 세력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12·3 내란 사태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시도 등을 언급했다.

성명은 “윤석열 정권은 청소년·소수자 차별, 입시경쟁 교육 강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복지 예산 삭감 등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며, “5만 명 청소년의 시국선언과 광장 행동은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입시경쟁 폐지 등 사회대개혁 과제를 함께 쟁취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이 더는 ‘유예된 존재’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극우 세력의 준동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해 연대의 힘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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