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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는 전북피해장애인쉼터 직원 근로기준법 준수를 보장하라"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이병재
입력 2026년 01월 29일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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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도내 장애인들이 전북도 장애인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에 분노했다.

특히 공무원이 근로기준법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전북피해장애인쉼터’(이하 ‘쉼터’) 측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도리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사)장애인인권연대와 전북우리지역사회지원센터, 새빛자립생활지원센터, 군산 세움자립생활지원센터 회원 등 80여 명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집회를 갖고 김관영 도지사를 향해 ‘근로기준법 준수’와 ‘장애인을 비하한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장애인 비하 발생
연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 B장애인권익팀장은 전북도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쉼터를 방문했다. 장애인이지만 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C씨와 D씨는 ‘입소 장애인 가운데 혼자 목욕은 물론 신변 처리가 안되는 분도 있었다’며 운영상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말했다.

이에 B팀장은 “중증장애인을 왜 받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데리고 있어요?” “입소인이 없으면 너희 월급을 못받을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학대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외면한 채 근로기준법도 못 지키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운영상 잘못으로 치부한 것이다.

특히 12일에는 B팀장은 쉼터에서의 부적절한 대화를 확인하는 자리에서도 장애인 직원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몸이 불편한 직원분이 있던데 장애인을 채용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라며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인권 감수성을 보여줬다.

▲전북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쉼터’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시설이다. 폭력·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최대 1년)으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쉼터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북도청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확정된 보조금은 3억1천600만 원. 수용 정원은 남녀 구분없이 5명으로 개원 이래 현재까지 모두 38명의 피해자들이 쉼터를 거쳐 원가정이나 지역사회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다.

28일 현재는 원장과 남녀 생활지도원 각각 2명씩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5년 12월 17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사하여 입소자들은 남자와 여자로 엄격히 구분된 공간에서 24시간 거주한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입소자를 담당하는 각 2명의 동성 직원이 365일 휴일도 없이 24시간 근무한다. 하루 8시간 근무는 꿈도 못 꾼다.

현재 쉼터에 입소한 인원은 남자 1명, 여자 2명. 규정상 야간에는 남, 녀 생활지도원이 각각 근무해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현재 1명의 생활지도원이 상주해 있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과 남성 숙소는 엄격히 분리돼 있고 생활지도원도 성별이 다른 입소자 공간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입소자들이 위독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전북 쉼터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생활지도원들은 휴일 수당, 야간 수당도 받지 못하고 시간 외 수당도 복지부가 정한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시간 외 40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사업안내를 보면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주 52시간제) 에 위배되지 않도록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돼 있다. 전북 쉼터 직원들에겐 ‘언감생심’이다.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수탁 단체인 사)장애인인권연대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 교대근무가 가능하게 생활지도원 증원과 수당 현실화를 위한 보조금 증액을 전북도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권익팀장의 반 인권적인 발언이 나왔다.

▲집회 이후 과제
이날 장애인들은 ▲김관영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김관영 도지사는 말 바꾸기 장애인 복지과장을 교체하라! ▲김관영 도지사는 장애인 비하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오후 2시께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이 집회장을 방문해 B권익팀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생활지도원들의 미인정된 호봉과 수당을 일부 현실화하고 하반기 추경을 통한 인력충원 노력을 약속하면서 집회는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가 해결이 아닌 ‘봉합’에 그친 만큼 앞으로 전북도의 태도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성으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 정책은 동정이나 베풂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과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국가의 책무다.

이희덕 쉼터 시설장은 “쉼터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준수하에 전국쉼터에서 하위권이 아닌 인권도시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함께 더 나은 쉼터 운영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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