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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용담댐 수상태양광, 도민 공감 없이 밀어붙이나”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이병재
입력 2025년 04월 13일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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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용담댐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위치- 수공 설명 자료>

진안군 용담댐에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수질 오염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일원 용담댐 저수지 약 27만㎡(축구장 39개 규모)에 연간 2만5000M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시작됐으나, 2019년 전북도와 인근 지자체의 반발로 보류됐다. 이후 올해 전북지방환경청이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한경윤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정작 식수를 사용하는 도내 6개 시·군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으며, 주민 설명회나 공론화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 추진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용담댐은 130만 전북도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광역상수원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공공성과 민감성이 높은 용담댐 수면 위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도민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형식의 일방적 홍보로는 도민 수용성을 얻을 수 없다”며 “갈등 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 기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주민참여형’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주민 지분은 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외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상류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해 수질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수질 주민자율관리의 법제화 △민관 협력기구 구성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등을 전북자치도에 요구하며, “에너지 전환과 수질 보전은 함께 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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