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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중장기 방안 "밀실 결정 안돼"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이병재
입력 2025년 04월 15일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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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새만금 해수유통의 중장기 방안을 결정짓는 새만금위원회의 서면 결의를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공론 없는 밀실결정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1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기자실에서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위원회의 서면 결의 잠정 중단과 환경부 보고서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공식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24년 4월 출범 이후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북도민, 어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약 2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새만금 해수유통 중장기 방안을 논의 중인 새만금위원회에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진해왔다.

2025년 1분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주관 아래 전북도청, 환경부, 새만금개발청이 참여한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운동본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운동본부는 환경부의 보고서에 대해 다수의 이견을 제기했다. 특히, 새만금호 내부의 수질오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며, 생물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지점 평균 등 수치 중심의 목표 설정에 그쳤으며, 현 수질대책이 새만금 외해역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항구적인 해수유통과 유입량의 대폭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되었으며, 상시 해수유통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관리 수위를 높이는 방식의 실증 실험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도 이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전제로 관리 수위 유연화 및 배수갑문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와 새만금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서면 검토 및 결의로 대체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공감대 형성과 의견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졸속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간위원장과의 면담 요청조차 거부당하고, 보고서 최종 내용조차 공유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절차 진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다른 문제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포함된 배수관 방류부의 위치를 언급했다.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방류부 12개소 중 상당수가 –1.5m의 관리 수위와 근접한 –0.15m ~ –1.47m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및 홍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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