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물 공공성 희생 우려…전북 시민사회 “3대 메가프로젝트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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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물 공공성, 생태환경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전북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와 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6일 성명을 내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가 역량을 투입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공공성·생태환경의 악화를 감수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우선할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노동시간과 고용 관련 특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노동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법정 휴게시간·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국가전략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조건 특례가 조선업과 건설업 등 다른 산업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요구로 확산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와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했던 전례를 들어 노동권 후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산업시설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전북에서는 광주·전남 반도체 생산시설과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산업 투자를 위해 섬진강댐과 용담댐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이 많은 물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까지 겹치면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짧은 장마와 폭염으로 물 부족 우려가 커지고, 전북지역 평균 저수율도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주민의 식수와 농업용수, 생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에는 물 배분 과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뭄과 같은 물 부족 상황에서도 시민의 식수나 농업용수보다 산업용수 공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근거가 되거나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권역별 경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전북과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들이 기업 투자와 산업시설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이 노동조건과 공공성을 낮추는 ‘아래를 향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전력 생산과 공급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유지하고, 시·군 지역에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이재명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초격차 발전이 아니라 초격차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기본권과 공공성,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지켜지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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