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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분절적 운영과 낮은 접근성에 개선 필요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편집부
입력 2025년 05월 04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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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정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여전히 분절적 운영과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보다 통합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NABO Focus 제103호」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11개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각각 시행 중이며,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이 부처마다 달라 장애인 당사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보조기기 지원 실적은 총 738만여 건, 예산은 4,93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자 중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53.0%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47.0%는 자비로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지만 실제 사용률은 8.3%에 그쳤다. 시각장애인의 확대경 사용률은 필요 응답 대비 5%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의 원인으로 △부처 간 상이한 품목 분류 및 절차 △지역사회와의 전달체계 미흡 △고가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의 제한적 운영 △사후관리 부족 등을 꼽았다. 현재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가 기기에 대한 부담 완화와 다양한 제품 체험을 위해 대여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각 지역에 설치된 보조기기센터의 서비스 수준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개인 맞춤형 기기 정보 제공’(42.7%)과 ‘보조기기 체험·대여 활성화’(31.2%), ‘지원사업 상담’(28.5%) 등에 대한 강화 요구가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범부처 원스톱 상담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강화 ▲보조기기 맞춤 제작 및 사후관리 활성화 ▲구매 외 대여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보조기기 지원은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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