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후보들 장애인 공약 살펴보니… “자립·이동권·고용 확장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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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공식 등록한 후보 중 장애인 정책을 발표한 후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자립생활 지원, 이동권 확대,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는 복지와 권리 중심 접근이 두드러진 후보와 고용 및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춘 후보가 구분되며,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등 이동권 개선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과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교육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국민의힘)는 “장애인 중심 정책”을 기조로,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이 센터에서는 보조기기 수리·충전·휴식·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산부인과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 등 건강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장애인 정책 효율성 제고와 권리보장 강화를 강조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교육 기회 증진, 고용 촉진을 위한 전반적 시스템 정비를 예고했으며,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는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2배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토록 하며, 탈시설 및 비리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했다. 특히 발달·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2인 1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점에서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였다. 또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과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고용권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한편 자유통일당의 구주와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과 권리 실현에 있어 어떤 후보의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구체성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르신・장애인・거주불명등록자 등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안내( https://www.nec.go.kr/site/vt/03/10303000000002024021409.jsp )를 통해 수어투표안내 영상및 쉬운 대통령선거 책자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ARS 음성투표안내( 080-870-0603 )등을 통해 장애인의 선거참여 방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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