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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용혜인 사퇴가 남긴 교훈…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거대정당에 존재 이유 승인받지 않는 정치 필요” “정치적 성과는 특정 정당이 가져가고 실패 비용은 진보정치 전체가 감당”

정치
전북교육신문 기자 임창현
입력 2026년 09월 15일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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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노동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한 정치인의 실패나 한 정당의 자승자박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진보정치의 독립성과 자기 기반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노동당 대변인실은 14일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주요 인사들이 과거 노동당에서 함께 정치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노동당은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용혜인 의원은 당대회 결정에 불복한 뒤 집단 탈당을 주도했고 이후 제명됐다”며 “기본소득당을 만들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지켜본 노동당 당원들로서는 이번 논란 속에서 노동당의 과거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용 의원 개인이나 기본소득당만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용혜인 의원 개인의 실패나 기본소득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다”며 “그것은 너무 쉬운 결론이고 진보정치 전체에는 너무 비싼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노동당은 기본소득당이 노동당 탈당 이후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당의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이 활용되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연대한 것인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희석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기본소득당을 넘어 진보정치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동당은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상징은 어느 한 정당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축적해 온 공동의 자산”이라며 “그 자산을 활용해 얻은 성과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그 정치가 실패했을 때 생겨나는 냉소와 불신은 진보정치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성과는 특정 분파가 가져가면서 실패의 비용은 진보정치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뼈아픈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노동당은 이번 사태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진보정치의 독립성’을 꼽았다. 노동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한 정치인의 실패나 한 정당의 자승자박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진보정치의 독립성과 자기 기반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노동당 대변인실은 14일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주요 인사들이 과거 노동당에서 함께 정치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노동당은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용혜인 의원은 당대회 결정에 불복한 뒤 집단 탈당을 주도했고 이후 제명됐다”며 “기본소득당을 만들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지켜본 노동당 당원들로서는 이번 논란 속에서 노동당의 과거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용 의원 개인이나 기본소득당만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용혜인 의원 개인의 실패나 기본소득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다”며 “그것은 너무 쉬운 결론이고 진보정치 전체에는 너무 비싼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노동당은 기본소득당이 노동당 탈당 이후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당의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이 활용되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연대한 것인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희석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기본소득당을 넘어 진보정치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동당은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상징은 어느 한 정당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축적해 온 공동의 자산”이라며 “그 자산을 활용해 얻은 성과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그 정치가 실패했을 때 생겨나는 냉소와 불신은 진보정치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성과는 특정 분파가 가져가면서 실패의 비용은 진보정치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뼈아픈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노동당은 이번 사태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진보정치의 독립성’을 꼽았다. 노동당은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에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진보정치의 독립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며 정치적 독립성은 선언이 아니라 일관된 사회적 전망과 조직적 기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해 지금의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전망이 있어야 한다”며 “정당의 필요에 따라 핵심 의제나 전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원과 노동·사회운동에 뿌리를 둔 조직력과 물적 기반도 강조했다. 노동당은 “선거가 없어도 활동을 이어갈 조직적이고 물적인 힘이 있어야 거대정당이 곁을 내어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정치적 독립성은 그런 전망과 기반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자체적인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정당이 거대정당과의 연대에 의존할 경우 연대 자체가 생존의 조건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한 번의 연대가 생존의 조건이 되면 다음 선택도 같은 관계에 종속되기 쉽고,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메시지를 조정하게 된다”며 “정당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정당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보정치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동당은 “일관된 전망과 자기 기반을 갖고 거대정당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승인받지 않고 서는 정치,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필요한 연대 역시 독립된 주체로서 맺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노동당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기본소득당 등과는 전혀 다르다. 아니, 원래부터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끝으로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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