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안정성·공정성 중심 개선”…전교조 “공공화 넘어 입시경쟁 구조 바꿔야”

수시 원서접수 ‘먹통’에 교총·전교조 한목소리…해법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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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마비 사태를 두고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모두 민간업체 중심의 원서접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태를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든 중대한 시스템 사고로 규정하고, 민간업체 중심의 원서접수 구조가 안정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경쟁률 공개 시점, 접속·작성·결제 기록 확인, 피해 수험생 구제 등 비상 대응 원칙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의 문제의식은 수험생의 지원 기회가 시스템 장애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 학생을 구제하면서도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교조도 민간업체에 대입 원서접수 업무를 맡겨온 구조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발생한 원서접수 마비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의 당락과 직결된 원서접수 업무가 소수 민간 영리업체에 집중돼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원서접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민간업체 시스템에 맡기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과 장애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스템 장애 문제에 국한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확인하며 지원 대학과 학과를 바꾸는 이른바 ‘눈치작전’과 시스템 장애 이후 불거진 유불리 논란의 배경에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경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시 원서접수가 끝난 이후 고3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보다 수능과 논술·면접, 예체능 실기 준비가 우선되는 현실도 함께 문제로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와 학생들의 절박한 입시 요구 사이에서 갈등한다”며 “이는 학생 개인이나 교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 전체를 대학 선발에 종속시킨 입시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원서접수 체계의 공공성 확보뿐 아니라 경쟁 중심의 대입제도와 대학 서열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민간업체 중심의 원서접수 구조와 교육당국의 관리 책임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다만 한국교총이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입 공정성 확보, 피해 구제 기준 마련 등 운영체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면, 전교조는 원서접수 공공화를 넘어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 구조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원서접수 마비 사태를 계기로 대입 원서접수 업무를 어디까지 공적 영역으로 가져올 것인지, 또 반복되는 입시 경쟁과 고3 교육과정 파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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