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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전선 “양규서·함계남 농성, 사람부터 살리는 결단 필요”…부산 시민사회·종교계도 연대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편집부
입력 2026년 09월 17일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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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노동자전선 “양규서·함계남 농성, 사람부터 살리는 결단 필요”…부산 시민사회·종교계도 연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에 책임 있는 중재와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부산 시민사회 “특정 노조 내부 문제 넘어 노동운동 신뢰 걸린 사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 양규서·함계남 부부가 단식과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17일 성명을 내고 “한 사람은 30미터 고공에서, 다른 한 사람은 지상 천막에서 단식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7일 현재 양규서·함계남 부부는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며 각각 천막 단식농성과 30미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전선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책임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고공농성과 단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어떤 조사와 해명도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더 늦기 전에 두 동지가 안전하게 농성을 마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위계 등을 이용해 사직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방식의 고용이 이뤄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전선 역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사직 종용, 편법적인 고용관계 등의 의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조사가 농성을 끝내기 위한 명분이나 시간을 끌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사 주체와 조사 기한, 피해 주장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불이익 금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명확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이번 사안을 산별노조 내부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전선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함께 투쟁해 온 동지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침묵과 관망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양측의 대화와 해결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적 판단과 노동운동 내부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이 드러난다면 인정과 사과, 원상회복과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 사람은 천막에서, 또 한 사람은 30미터 고공에서 벼랑 끝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사안은 더 이상 특정 노조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 전체의 도덕적 정당성이 걸린 사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된 녹음과 관련 보도를 근거로 사직 종용과 고용관계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 할 조직 내부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사후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산별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관망해서는 안 된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신속한 가동과 조사 기한 명시, 조사 과정에서의 당사자 보호, 공정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또 공공운수노조를 향해서는 제기된 편법 고용 및 내부 괴롭힘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국민주권행동 부울경본부,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인권상담센터 등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부산NCCK)도 같은 날 별도의 연대 입장을 내고 “양규서·함계남 부부의 생명을 살리는 자정과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NCCK는 “생명보다 우선하는 조직 논리는 없다”며 “한 사람, 한 노동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 내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고용관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권익과 약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조직일수록 내부 문제를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NCCK는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즉각적인 중재와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가동, 조사 기한 명시와 피해 주장 당사자 보호, 공공운수노조의 책임 있는 조사와 후속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연대와 도덕성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쇄신할 때 만들어진다”며 노동운동 내부의 자정과 개혁도 촉구했다.

노동자전선 역시 양규서·함계남 부부에게 농성을 안전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단체는 “두 동지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살아서 진실을 밝히고, 살아서 잘못을 바로잡으며, 살아서 다시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즉각적인 책임 있는 중재와 당사자 직접 대화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기한과 피해 주장 당사자 보호조치 명시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원상회복·책임자 조치 ▲비방과 적대적 대응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전선은 “노동운동은 동지의 희생 위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세울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의 체면을 지키는 침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결단이며, 서로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노동자적 동지애”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즉시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양규서·함계남 동지가 살아서 땅을 밟고 동지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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