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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사회
전북교육신문 기자 이병재
입력 2025년 05월 30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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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차별을 상징해 온 장애등급제와 그 후속제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맞서, 전국의 장애인 권리운동 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비롯한 지역 연대체들은 5월 29일 오후 2시, 전국 13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전북과 전남의 연대 조직이 함께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 모였다. 이들은 "장애인의 삶은 점수로 재단될 수 없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등급제는 2019년 ‘단계적 폐지’라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 정도’라는 이름 아래 1~15구간의 점수제 방식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결정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정부는 이름만 바꿔놓았을 뿐, 차별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라는 이름의 제도적 장치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삶을 점수로 환산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마저 자의적으로 제한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비대면 방식,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 심지어는 조사 당사자에 대한 협박과 배제 등 인권침해적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조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지원 시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제도 자체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구조화돼 있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활동지원제도의 위탁 운영기관으로서, 제도적 왜곡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2022년 고등법원의 종합조사표 공개 판결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있는 공단의 태도는 반인권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광주 기자회견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직접 제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의 장이었다. 이들은 “우리는 동정받으려 나선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 권리를 요구하러 나온 것”이라며, 국가의 진정성 있는 책임 이행과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앞서 4월 16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을 슬로건으로 내건 투쟁을 공식 선언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말이 아닌 실천”을 강조하며,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응답할 차례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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