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정책 지지율 82%?…현장 체감과 괴리, 설문 방식도 도마에

【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5 전북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전북교육 정책 기조에 동의하고, 약 70%가 정책 성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를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과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책 평가를 빙자한 홍보성 설문”이라며, 해당 조사가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린 정책 홍보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문 문항이 정책 실적을 나열한 뒤,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유도형 응답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조화 문항은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실시 중인 보편적 제도만 나열되었고, 실제 현장 체감도를 묻는 질문은 생략되었다.
독서·인문교육은 공무직 사서를 ‘전문 인력’으로 표현한 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업혁신의 경우 오히려 교사 연구모임 지원은 축소된 반면, 기술 중심의 에듀테크 정책만 부각된다는 지적이다.
미래교육환경 조성 문항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기기 활용에 대한 현장의 불안을 고려한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북 에듀페이 역시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찬성’을 전제로 하며, 예산 우선순위나 교육활동비 실질 부족에 대한 성찰은 빠져 있다.”

실제 조사 방식에서도 객관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응답자 7,133명 가운데 학부모와 일반 도민이 63.3%를 차지했고, 여성 응답자 비율은 78.4%에 달했다. 특정 성별·연령·역할에 편중된 표본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민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책별 응답에서도 교직원과 학부모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표 정책인 ‘학력신장’에 대해 학부모의 45.8%가 ‘가장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꼽았지만, 교직원은 26.9%에 그쳤다. 반면, 교직원의 36.2%는 ‘교육활동 보호’를 1순위 과제로 선택했다. 또한, 교직원 중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디지털 수업 강화’ 정책의 경우, 동의율은 67.5%, 성과 긍정 응답은 63.9%로 타 정책보다 낮았다. 이는 기술 중심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과 준비 부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독서·인문교육’(동의율 84.7%, 성과 긍정 76%)조차도, 인력 구성의 실질적 질 개선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교조는 또, 전북교육청이 비판적 시각의 평가 설문에 대해 “정책 반대 단체의 조사라 신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누가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고, 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는지는 두 설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명확해진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조사는 전북교육청 3년의 정책을 돌아보는 자리였음에도, 평가보다는 정당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객관적 통계 수치가 아닌 현장 교사의 체감, 학생의 경험,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청이 진정으로 도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형식적 설문이 아닌 실질적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며, “질문지를 전면 재설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