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교학점제를 하겠다면서 교과교사를 줄이는 나라

【전북교육신문】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2·3학년에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향은 미래 교육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 역시 조심스럽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었다. 교과교사를 충분히 확충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며, 수업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석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과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다.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려면 학생의 사고 과정을 관찰하고, 개별 학생의 답안을 분석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고교학점제와 서·논술형 평가는 교사의 노동과 전문성을 더 많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과교사 정원을 다시 줄이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교육의 변화와 교사의 업무량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수라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교원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미래교육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증감 구조다. 교과교사는 감축되는 반면 비교과교사는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전체 교원 수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원 수의 총량만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교과 영역의 인력 증원이 기존 교과교사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배치되는 구조라면 교과교사의 수업과 평가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교과교사가 줄어들수록 남아 있는 교과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수업, 평가, 생활지도, 행정업무의 비중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의 근무 여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부족하면 학생의 선택권은 서류상 권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학교에 개설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담당 교사가 없다면 개설할 수 없다. 서·논술형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평가의 형식만 바꾸고 평가를 수행할 교사의 시간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사는 과도한 업무 속에서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 평가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말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의지가 있는가.

고교학점제와 서·논술형 평가가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적 방향이라면, 이제 정책의 말과 예산의 현실이 일치해야 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현장의 교사들에게 정책의 성공을 요구할 명분도 약해진다.

교육개혁에는 비용이 든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서·논술형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를 지원하는 데에도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원 총량 관리가 아니다.

어떤 교사를 얼마나 확보해야 교육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교원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교과교사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육재정을 절감하려 하기보다, 고교학점제와 서·논술형 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과교사를 확보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낮추는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교사 정원부터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교학점제를 하겠다면 교사가 필요하다.
서·논술형 평가를 하겠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면 다양한 교과교사가 필요하다.
교사의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겠다면 전문적인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진정 고교학점제와 서·논술형 평가의 성공을 원한다면 이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교사를 줄여 교육개혁의 부담을 학교에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교사를 확보해 교육개혁의 책임을 국가가 질 것인가.

교육개혁의 성패는 새로운 제도의 이름에 있지 않다. 결국 그 제도를 실행할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교과교사를 감축하는 정책은 교육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제 교육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인 교사 확보 없이, 과연 어떤 미래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