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직개편 논란…윤수봉 도의원 “객관적 진단·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이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윤수봉 의원 주재로 ‘조직개편의 본질을 묻다: 기능인가, 자리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원과 대학교수, 전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 행정 효율성 및 재정 책임성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직개편 구상이 먼저 마련된 뒤 조직진단이 추진된 절차와 짧은 연구 기간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조직진단을 도 산하 출연기관에 맡긴 점과 연구진의 전문성 문제를 들어 진단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 의견 수렴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조직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적인 2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원 증가보다 팀 단위 조직 확대가 두드러져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신설 조직에 대한 일몰제 등 사후관리 장치가 부족해 중장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수봉 의원은 “조직개편은 자리를 먼저 만들고 필요성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도민 의견과 재정적 부담, 행정의 책임성을 충분히 고려한 투명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