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집행·인사·장애인 고용 문제 지적

【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1일 제4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인사 운영, 장애인 의무고용, 학생 지원사업 등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규모 계속비 사업을 교육청이 재검토하거나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이라며 사업 변경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이 식수 인원에만 치중돼 실제 노동 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기업 대상 1인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실태 점검과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급식종사자 채용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교사 대수선사업에 대해서는 부실한 사전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같은 목적의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도내 학생의 약 5%를 차지하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에게 기초 한글 교육과 학교 적응, 진로 탐색 등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업 방해 등으로 분리된 학생을 지도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과 수당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예산 6억9,260만 원 가운데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4,920만 원으로 집행률이 7.1%에 그쳤다. 이 중 1,925만6천 원(39.1%)이 교장과 교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 지도 교사 대신 교장이 수당을 받도록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교육감이 직접 관여한 소송에서 당사자와 실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신중한 분쟁 관리를 주문했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임시 환기 조치와 건강검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학생의회 홈페이지에 지난해 의장 이름이 그대로 게시되는 등 운영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록 공개와 예산 집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도 요청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제기하며 2026년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2.16%로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교원은 1.58%, 지방공무원은 4.21%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장애인 우선고용 채용에 지원한 장애인들이 전원 탈락한 뒤 일반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사례를 지적하며 채용 절차와 평가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객관적인 선별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별 판단 차이와 학부모 동의 절차로 정밀 진단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학생 독서교육이 단순한 독서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미디어·AI 문해력을 포함한 교육정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