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해고 규탄' 93일 농성 마무리

【전북교육신문】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표적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시작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일강지회의 무기한 농성이 93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공장 사무동 로비에서 시작된 일강지회의 농성 투쟁이 11일 종료됐다. 일강 노사는 장기화된 갈등을 매듭짓자는 공감대 속에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의 중재로 노사협의를 진행해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직결된 인사 평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처리 시한 명문화다. 노사는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비자 변경 및 연장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평가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다 체류 기간 만료로 사실상 자진퇴사에 내몰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통보 기한을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연장 평가는 체류 기간 만료 만 2개월 전, 비자 변경 평가는 기간 만료 만 1년 1개월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있을 시 비자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부제기(상호 면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해고 이주노동자 14명의 원직 복직과 평가제도 전면 폐지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노조 측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적과 계약 조건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주노동자 간부들이 선도 투쟁에 나섰고, 계약 해지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 이주노동자 조합원과 농성을 사수한 정주노동자 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했다"며 이번 투쟁이 한국 사회와 노동운동에 큰 울림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쟁 기간 중 2차 총파업을 전개하며 힘을 보탠 금속노조 전북지역 사업장 조합원들과 연대에 나선 민주노총, 시민·사회·인권·정당 단체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사업주 동의 없이는 비자 연장이나 변경조차 불가능한 구조는 이주노동자를 종속 상태로 내몬다"고 지적하며 "고용허가제와 지역특화형 비자제 등 현행 이주 제도를 인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강제노동과 추방의 공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지부는 "일강지회의 93일 투쟁을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디딤돌로 삼아 차별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