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고] ‘예비 장학사 양성’ 정책연구 트랙 44명 선발, ‘수석교사’는 2년째 0명… 전북교육청 인사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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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기사 이미지 학습연구년제 87명(전년 대비 +7명) 확대 선발에 현장 교원들 “정원 감축 이유로 수석교사 막더니 행정 중심 인력만 늘리나” 비판기간제 교원 87명 투입 비용 대비 현장 수업 지원 실효성 검증 필요… “교육의 본질은 수업과 평가의 발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 교원을 전년(80명)보다 7명 늘어난 총 87명 선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전체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정책연구’ 분야에 배정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인사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2027학년도 학습연구년제 선발 계획에 따르면 전체 선발 인원 87명(유치원 4명, 초등 49명, 중등 32명, 교감 2명)을 연구 분야별로 나눈 결과 ▲정책연구 44명 ▲자율연구 30명(교감 2명 포함) ▲교육회복연구(신설) 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책연구 분야는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는 44명을 차지하며, 현장의 수업 혁신과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트랙보다 정책 연구 분야에 무게중심이 크게 쏠린 구조를 보였다.

문제는 학습연구년제, 특히 ‘정책연구 트랙’의 실질적인 기능과 향후 진로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 발표한 다수의 연구 보고서와 학술 논문에 따르면, 학습연구년제 이수자는 일반 교사에 비해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전환 의향과 교육행정 관심도가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교육정책 연구 트랙 이수자는 교육청의 정책 수립 과정을 경험하며 행정 업무 효능감이 높아져 전문직 전직을 적극 고려하게 되고 ▲학습연구년제가 단순한 재충전을 넘어 부장교사나 장학사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개발의 디딤돌로 활용되며 ▲수업·생활지도 트랙 이수자가 학교 내 수업 리더로 복귀하는 반면, 정책 연구 트랙 이수자는 교육청 파견 및 장학사 응시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관련 연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사실상 정책 연구 트랙이 ‘예비 장학사’를 양성·선발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확대 기조는 도교육청이 최근 수년간 유지해 온 ‘수석교사제’ 동결 정책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초·중등 수석교사를 2년 연속 ‘0명’ 선발하며 사실상 신규 선발을 중단한 상태다.

교원 수급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학습연구년제 교원 87명을 선발할 경우, 이들이 학교 현장을 비우는 1년간 수업 결손을 메우기 위해 동일 인원인 87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반면 수업 시수를 50% 경감받는 수석교사를 동일 규모로 선발한다면 산술적으로 절반인 43~44명분의 보충 인력만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원 부족으로 수업 전문가를 지원하는 수석교사는 한 명도 뽑지 못하면서, 기간제 교사 87명을 투입해 예비 장학사 성격의 정책연구 교사를 대거 선발하려면 정책연구제가 수석교사제보다 현장 교수·학습 지원에 수십 배 더 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검증 보고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에 상주하며 동료 교사의 수업과 평가 개선을 직접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정책 연구 교사는 1년간 현장을 떠나 교육청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데 주력한다.

학교 현장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행정과 정책을 연구하는 예비 장학사인가, 아니면 교실 속 수업과 평가의 성장을 이끄는 수업 전문가인가. 객관적인 효과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편중된 교원 인사 정책에 대해 도교육청의 명확한 설명과 정책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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