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신문】교사가 던진 금속 재질이 포함된 스탬프에 장애학생의 얼굴이 다쳤다. 학교는 그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스탬프를 던진 교사는 수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어머니는 6년째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충분히 조사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가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에 아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여러 건 기재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신고서와 관련한 무고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부천공업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던 중증 발달장애 학생의 어머니 A씨는 2021년 검찰에 사건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적었다.
“저희 부부가 원한 것은 보건교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였습니다.”
제출된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의 사회연령은 약 1세 7개월, 시각·운동 통합 발달은 약 4세 4개월 수준으로 평가됐다. 학생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학교와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이러한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학생이 손을 뻗는 행동을 해석할 때에도 장애 증상과 당시 상태부터 살펴야 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2020년 10월 7일 아침, 등교한 학생의 체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부천공고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급을 둔 공업계 고등학교다.
현장에서 학생을 돕던 활동보조사는 직접 손으로 쓴 진술서에 학생이 “철로 만든 묵직한 도장”에 맞았다고 적었다. 학생은 아픈지 한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교사가 부축해 교실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보건교사가 스탬프를 던진 사실이 기재돼 있다. 학생 측은 코 주변을 다쳐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학생이 손을 뻗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달랐다.
A씨는 아들에게 뇌전증으로 몸과 팔이 갑자기 뻗치는 증상이 있었고, 학교와 특수교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에도 이러한 증상으로 손을 뻗었다는 입장이다. 2020년 10월 21일 발행된 신경정신과 진단서에는 학생이 뇌전증 발작 시 두통과 함께 팔을 뻗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이는 증상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A씨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손과 팔을 뻗는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영상을 본지에 제공했다. 영상에는 학생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한쪽 팔을 앞으로 뻗고 몸을 기울인 뒤 팔을 거두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만 영상에서 관찰되는 움직임과 사건 당일 행동의 관련성은 진료기록, 현장 목격자의 설명,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살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보건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놀라 스탬프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사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손을 뻗자 보건교사가 뒤로 주춤하며 학생의 얼굴 쪽으로 스탬프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손에서 물건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실제로 던지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특수학급 담임교사 B씨에게서도 학생이 손을 뻗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요청해 이뤄진 교장실 면담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14일 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닷새 뒤 학교에서 아들이 성추행·업무방해·폭행으로 신고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첫 교권보호위원회는 10월 27일 열렸다. A씨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에 해당하는 징계가 통보됐다고 밝혔다. 학교에 5일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다만 학생의 건강이 나아진 뒤로 처분을 미룬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은 당시 자신이 겪은 일을 말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학생의 의사소통을 도운 진술조력인의 보고서도 학생이 스스로 말로 표현하거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 조사에는 학생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보호자와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2021년 1월 보건교사를 고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8월 18일 학생을 다치게 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학생이 보건교사의 가슴을 만지려 하자 교사가 스탬프를 던졌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교사의 행동을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검찰은 교사가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스탬프를 던졌을 가능성도 제시하며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생에게 평소 다른 사람의 가슴을 만지는 습관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됐다.
A씨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떤 증거로 학생이 가슴을 만지려 했다고 판단했는지, 평소 가슴을 만지는 습관이 있다는 내용은 무엇을 바탕으로 적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 자료를 요구해 왔지만 5년째 구체적인 근거를 답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어떤 교사에게도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해 사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도 쟁점이다. A씨는 보호자에게 통보되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신고사항에는 발열 확인 과정에서 학생이 보건교사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보건교사에 관한 주장뿐 아니라 학생이 도움반 담임교사와 특수반 담임교사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만졌다’는 내용, 등교도우미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댔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작성일이 2020년 10월 8일로 적힌 이 신고서에는 학생이 앞으로도 “성범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신고서 작성자의 주장으로, 신고서에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행동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2026년 8월 25일 민원 답변에서 신고서에 피해교원으로 적힌 사람은 보건교사 1명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세 사람에 관한 내용은 신고서 작성자가 참고사항으로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A씨는 이 설명만으로 다른 세 사람에 관한 주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각각의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당사자와 목격자는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신고서에 아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여러 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에게 통보된 신고사항과 내용이 다른 서류에 학교의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무고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는 2021년 보건교사에 대한 상해 사건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신고 내용의 진위와 무고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신고서의 여러 주장이 상해 사건 수사에서 교사의 정당방위 관련 판단이나 학생의 평소 행동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신고서가 당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과 행정소송에 제출된 교사일지, 긍정적행동지원 신청서, 영상에 대해서도 작성·촬영 시점과 제출 경위,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조사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게 한다. 사법기관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
장애인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에도 장애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장애 정도와 지적·판단능력, 행동양식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학생이 손을 뻗은 이유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목격자의 설명과 문자메시지, 알림장 등 기록을 비교하고, 진료기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장애 증상과의 관련성도 확인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A씨는 2021년 검찰에 제출한 글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장애 아들에게도 “명예도 있고 인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상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경험을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에게 보건교사의 가슴을 만지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손을 뻗은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으며, 이를 성추행으로 해석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학교가 알고 있던 장애 특성과 현장 목격자의 설명은 충분히 검토됐을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제기해 온 질문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사에서 2020년 학생이 스탬프에 다친 사건과 학교의 초기 대응, 2021년 수사 결과, 신고서 관련 의혹을 살폈다. 이를 시작으로 이후의 징계 심의와 불복 절차, 소송, 교사일지와 행동지원 신청서·영상의 제출 경위 등을 차례로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관련 교원과 학교 측이 설명이나 반론을 제시할 경우에도 기존 기록 및 관계자 진술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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