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백지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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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제동을 받으면서 백지화 위기에 섰다.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우려를 이유로 사업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를 포함 전북권 공항을 추진하려는 전북도와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단계에서 항공기와 철새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으며,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보다 개발 편익에만 무게를 둔 기본계획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미흡이 결정적인 패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잇따른 패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항 건설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국토부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협의하는 한편, 안전과 환경 보완책을 마련해 전북권 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정치권 역시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 계획과 AI·수소 등 새만금 핵심 산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이 필수적이라며 법적·행정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환경·시민단체는"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 군산공항과 철도·항만을 연계하는 대안 교통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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