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최근, 지난달 교사 폭력이 문제된 전주기전중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맞을 짓이란 없다"며 학생폭력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학부모의 제보로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최근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교육감 결재까지 마친 상태다.

또한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담은 처분요구서가 이번 주 안에는 학교법인 쪽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하지만 감사결과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나아가 요약보고서도 내지 않고 언론브리핑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물론, 해당학교 사태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수위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는 이번 감사보고서에 높은 수준의 보안등급이 매겨졌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는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정확한 보고서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지만 해당학교법인이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뒤부터는 자연스레 (감사)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개별)사안조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비공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시민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한 심각한 폭력을 공신력 있는 도교육청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대표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취지 중 하나는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내년 선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의 교육감 마음이 퇴색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학교 일부 학부모와 졸업생 등이 ‘사실이 과장·왜곡됐다’면서 교육감에게 탄원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해당교사 옹호활동을 편 상황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다”며 “(감사결과 비공개 이유는)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두려워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 대변인실과 감사과는 쇄도하는 민원인들의 문의를 상대 실·과로 떠넘기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