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여당 교육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지게 된 가운데, 국민의당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교육정책 제안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조배숙 의장과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직후인 10일 오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안회를 열어 전북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들은 생동감이 더했다. 이자리에는 국민의당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해 인사말을 건냈으며,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2시간이 넘는 제안회의 과정을 경청했다.

김지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등 6명의 전문가가 대한민국 교육이 실정을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또 최인정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북교육현안에 대해 분석·발표했다.

다양한 제안이 쏟아진 가운데 몇몇 쟁점에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이상덕 한국교총 대변인(전주금평초 교장)은 “유초중등의 현안 교육문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주제의 발제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복지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1동(洞) 1유치원 기준으로 공립유치원 설치 △사립유치원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유치원 행정업무 경감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보건교사 확대 배치 등 보건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신·구도심 교육격차 해소, 소규모학교 지원,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등도 강조했다.

문채병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학제개편이나 교육개혁의 전제 조건은 학력·직업 차별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에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직업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인 혁신학교가 또 하나의 획일적 모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알파고 시대’를 강조하면서 기초학력을 소홀히 하는 풍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입시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능 자격고시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재검토 △논술, 에세이 등 도입을 제안했다.

권혁선 전북교육공동연구원 정책실장은 ‘입시제도 간소화를 위해선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비판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입시 제도를 갖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학생이면 좋겠지만 예체능 교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영·수 비중을 낮춰 선발하는 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예를 들면서 “학생들이 가진 능력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합전형의 묘미”라고 강조했다.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은 먼저 NEIS 도입으로 교사의 행정업무가 도리어 증가했다며 NEIS 폐지를 제안했다. 또 고교 내신평가제도는 초중고 교육을 대학교육에 예속시켰다며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5-5-2’(안철수), ‘K-5-4-3’(조희연) 등 학제개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교육부를 해체 수준까지 재구성하고 독립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수평적 재편하고 대학 서열체제 또한 권역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쪽으로 개편(조희연)할 필요성도 밝혔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교육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립대 중심의 지역 거점 대학 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2년 의무교육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지역 대학 지역학생 의무할당제 대폭 확대 △농어촌학교 학생 수에 따른 탄력적 운영 △학급수와 학생 수에 의한 교사와 예산 지원 유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통한 평준화 해체 및 고교서열화 일소 △기초학력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최균 교육극연구소 마중 대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대안: 연극교육을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 보편적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예술강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중앙기관의 연수는 물론 대학에서 예술전공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