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찬성입장을 보였다고 30일 도의회 교육위가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위 이해숙 의원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양용모 의원, 반상진 전북대 교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재균 전교조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균 전북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교육부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양용모 의원은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찬성한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는 논란이 일 것 같다”면서 교육부 폐지를 신중하게 접근했다.

반상진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며, 의사결정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교수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폐지보다 기능을 축소해 국가교육의 시스템 관리·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실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과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교육부가 관할한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일 과장은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찬성하지만, 위원회가 옥상옥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학교육도 교육부로부터 독립하고, 대학교육교부금 등의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균 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국가교육을 총괄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상진 위원은 “교육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집행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