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고 국가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제고사 폐지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곧바로 환영했다.

교육부는 14일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는 20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에서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그 외 학교에서의 시행 여부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는 시도교육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에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고 자문위가 교육부에 이를 공식 제안한 직후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고사 폐지 후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을 위한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총 93만5059명의 약 3%인 2만8646명이다(중학교 476개교 1만3649명, 고등학교 472개교 1만4997명).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촉박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해 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시도교육청에 시행 계획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 및 표집학교 등 시행 학교에서의 엄격한 평가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개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제고사가 원래 평가취지에 부합되도록 전주 평가를 폐지하고 표집 평가를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전교조는 12일 논평을 내고 “기초학력 부진 해소라는 미명하에 교육에서의 경쟁을 극도로 강화하는 전국적인 일제고사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북교육연대와 (고)김인봉선생추모사업회도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교육적인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었다.


▲고 김인봉선생 추모사업회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가 14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제고사 폐지 발표에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 등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육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갖은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학교를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 탈바꿈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평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경쟁보다는 협력,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제고사 폐지에 대해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별 평가를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표집평가 전환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