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여고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도내 사회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달 28일 철저한 감사와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없이 해당자 몇 명 징계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문제투성이의 사립학교에 도리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NGO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청의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이 사건은 과거에도 학생들이 사실을 알린 적이 있었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무마되었다고 한다”면서 “학교 관계자들의 모르쇠,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학생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모든 권한을 동원한 전북교육청의 실태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폭력 반대활동 단체들과 인권단체 등 도내 30여개 단체들은 4일 오전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묵인·은폐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 측을 규탄하고 피해자 보호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황지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장은 “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심각한 가해행위가 있었던 체육교사 한 명뿐 아니라 다른 과목의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안기는 언동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도 교사들은 ‘참으라’고 함으로써 학생들의 요청을 묵살했다”면서 “그 때문에 학생들은 언니에서 동생으로 또 다른 동생으로 이어지며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와 학교법인은 가해교사의 행위를 묵인하고 학생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더디지 않게 하되 정확하게, 제재의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분명하게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이 교원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