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법원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 – 법원개혁'을 주제로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사항에서 바꿀 수 있는 법원의 심판기능의 독립성과 법원행정 과정에서 국민참여 방법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간다.

부장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법원개혁의 과제와 입법방향'을 이창수 법원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법원개혁과 민주사법 – 사법행정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제 한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희준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 등이 지정 토론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촛불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법원도 국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서 비켜 갈 수 없다”며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원개혁방안이 논의 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