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80개 위원회 중 1차 정보공개를 통해 39개(48.8%) 위원회만 위원 명단을 전부 공개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받고 12개 위원회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지만, 29개 위원회는 비공개 처리했다.

또한 80개 위원회의 1년 동안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도 1차, 2차에 합쳐 40개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했다.

시민연대는 “도교육청은 비공개 사유로 ‘업무의 공정성’을 제시했다”며 “명확한 법률적 해석보다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비공개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직책 명까지(예를 들어 ‘부교육감’, ‘교육국장’ 등) 명확하게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들 명단까지도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촉직 위원 비공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식기구에 참여하는 만큼 공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처럼 회의록을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이 올해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실제로 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며 “도교육청은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공개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